구속 기소 뜻1 기소 / 불기소 뜻?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법률 용어 정리 끝! #구속 기소 #기소란?재판을 청구한다 :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"처벌해달라!" 재판해달라고 하는 행위. 기소가 되었을 때 ▶ 법원에 재판이 열린다 ▶ 법원의 재판이 끝나면, 결론(유무죄 선고)이 난다1) 죄가 있으면 유죄2) 죄가 없으면 무죄 ※ 기소독점주의 : 기소는 오로지 검찰만 가능하다=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. 경찰이 하는 것도,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님. 그렇다면,검사만 기수가 가능하다면, 경찰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정답 : 수사! 기소의 전 단계 : 수사 수사란?법죄 행위에 대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**수사권은 경찰과 검사에게 있다. 일반적인 단계 : 수사(경찰, 검사) > 기소(검사)**수사가 끝난 후, 기소를 안하는 경우 : 불기소 > 그럼 사건 종료(수사를 해봤더니,.. 2025. 1. 26. 이전 1 다음
